배우자의 외도를 법원에서 증명하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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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와의 이혼을 고려할 때, 이혼을 요구하는 정당한 사유를 법원에 제시할 수 있어야 한다. 외도는 일반적으로 법원의 관점에서 이혼의 적법한 사유이다. 이혼의 사유로 외도를 주장하려면, 이를 증명할 수 있어야 하는데, 법적으로 요청되는 점이 무엇이고, 어떤 증거물을 보유해야 하는지, 증거를 어떻게 법원에 제출하는지 알아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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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선임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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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How.com.vn 한국어: Step 1 어떤 변호사가 적합할지 판단하기.
    외도를 증명할 수 있는 변호사 고용이 큰 도움이 되지만, 동시에 큰 부담이 되기도 한다. 나에게 알맞은 변호사를 선입하기 위해서 아래와 같은 요소들을 고려해보자:
    • 배우자가 공공연하게 외도를 인정했다면,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는 것이 더 도움이 될 수 있다. 이런 경우, 배우자와 진솔하게 터놓고 이야기를 나누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가능성에 변호사 오히려 방해가 될 수 있다. 변호사를 고용하지 않았다면, 배우자의 외도 행동을 증명할 수 있는 증거를 직접 제시해야 할 책임이 나에게 있다는 사실도 기억하자.
    • 배우자 외도에 대한 직접적인 증거가 없고 법적인 문서의 초안을 마련하는데 도움이 필요하다면, 변호사 선임을 고려하는 것이 좋다. 배우자가 나의 주장에 이의를 제기하거나, 자녀나 재산 등을 대상으로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다. 이런 이혼 절차를 밟을 것 같다면, 변호사가 나의 논지를 다듬어주고 최대한 정당한 재산을 분배 받을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다. 또한 신빙성 있는 증거를 마련할 수 있는 시간이나 기술이 없을 때 변호사가 도움이 되기도 한다.
  2. How.com.vn 한국어: Step 2 변호사 조사하기.
    변호사 선임을 결정했다면, 가능한 변호사 리스트를 조사해보자. 다음 절차에 따라 나에게 맞는 변호사를 선정해보자.
    • 가장 먼저 친구나 가족, 동료들의 추천을 받아보자. 믿을 수 있는 사람이 추천한 실력 있는 변호사를 선택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다. 주변 사람들이 알고 있는 가정법 변호사가 없다면, 인터넷 검색을 통해 알아보자.[1] [2] [3] 실력 있는 변호사 목록을 제공하는 웹사이트들이 많이 있는 편이다.
    • 고려할 만한 변호사 목록을 마련했다면, 변호사에게 연락해서 사전 상담을 받아보자. 사전 상담을 통해 변호사를 만나보고 변호사 자신과 이혼 사건에 대한 질문을 통해 선임할만한 변호사인지 알아보자. 사전 상담의 비용이 작게는 5만원에서 50만원까지도 이를 수 있으니, 비용을 지불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
  3. How.com.vn 한국어: Step 3 나에게 맞는 변호사 선정하기.
    선택한 변호사들을 만나본 후 질문도 던져보았다면, 그중 가장 편안함이 느껴지는 변호사를 선택한다. 적절한 비용을 제시하고, 가정법 사건들을 다룬 좋은 기록들이 있으며, 진실성의 평판이 좋은 변호사를 선택한다.
    • 조사를 마친 후, 변호사 고용이 너무 금전적으로 부담이 될 것 같다는 결론을 내렸다면, 프로 보노(비용을 청구하지 않는 변호)로 사건을 맡아주는 변호사가 있는지 알아보자. 지역 변호사협회에 프로모노 변호사가 있는지 알아보자. 또한 비영리 혹은 법적 도움을 주는 사회적 기관들도 있으니 알아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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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도 증명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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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How.com.vn 한국어: Step 1 외도를 증명하고자 하는 원인을 정확히 알기.
    외도는 일반적으로 이혼을 요구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이다.[4] 그러므로, 배우자가 바람을 피웠음이 분명하고 이혼을 원한다면, 법적 절차를 마무리하기 위해서 외도를 증명해야 한다. 쌍방의 책임을 묻지 않는 이혼 방법도 있는데, 이런 경우 이혼 서류를 제출할 수 있을 때까지 1년 정도 기다려야 할 수 있다.[5] 그러나, 외도 등 책임을 기반으로 하는 이혼이라면, 즉시 이혼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6]
  2. How.com.vn 한국어: Step 2 외도의 결과 이해하기.
    배우자가 외도를 저질렀고, 이를 이혼 절차에서 증명할 수 있다면, 이 정보가 이혼 수당이나 재산 분할에 사용될 수도 있다.[7] 배우자의 외도 사실이 배우자 지원금을 제한하는 원인이 되기도 한다.[8]
  3. How.com.vn 한국어: Step 3 증명해야 하는 사항 알아보기.
    외도는 근본적으로 비밀을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증명하기가 어려운 편이다(모두가 다 보는 곳에서 외도를 저지르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9] 또한 외도가 반드시 성관계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배우자가 다른 상대로 성적 친밀감만을 나누는 행동도 포함되기 때문에[10], 법정에서 외도 행위 자체의 증거보다는, 다음과 같은 자료들을 요청하고 있다:
    • 우선 배우자에게 외도를 저지를만한 기질이 있는지 확인한다.[11] 기질은 특정한 방향으로 행동할 만한 경향을 나타낸다.[12] 이런 경우, 외도를 향한 방향으로 행동할 수 있는 경향을 증명하면 된다.
    • 두 번째로, 배우자에게 외도를 저지를 기회가 있었는지 확인한다.[13] 외도의 기회는 배우자가 특정한 상황에서 외도 행동을 할만한 시간과 능력이 있었음을 나타낸다.[14]
  4. How.com.vn 한국어: Step 4 직접적인 증거 활용하기.
    외도 행각을 본 증인이나 사진과 같은 직접적인 증거가 있다면, 외도를 증명하는데 활용해보자.[15] 하지만, 외도를 저지르는 배우자가 매우 사적인 공간에서 조심스럽게 움직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직접적인 정보는 확보하기가 매우 어렵다.[16]
    • 미국의 사우스캐롤라이나 주에서는 외도의 증거 포착이 어려움을 이해하고, 외도를 성사시키기 위해 직접적인 증거를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17]
  5. How.com.vn 한국어: Step 5 정황 증거 사용하기.
    특정한 상황을 암시하는 정황 증거가 대부분의 외도 사실을 증명하는데 활용된다.[18] 간접적인 증거가 다음처럼 외도 사실을 증명할 수 있어야 한다:
    • 예를 들어, 누군가와 단둘이 있는 등 배우자가 외도 행각을 저지를 기회가 있었으며,
    • 정황과 배우자의 외도 기질을 미루어 보았을 때, 외도 행각이 일어났을 가능성이 다분하다.[19]
  6. How.com.vn 한국어: Step 6 있을 수 있는 다른 합당한 설명을 떠올려보기.
    법원에 갔을 때, 배우자가 나의 외도 주장에 반하는 매우 신빙성 있는 주장을 펼쳤다면, 법원이 나의 손을 들어주지 않을 수 있다.[20] 그러므로, 어느 한쪽의 책임으로 이혼을 주장하기 전에 배우자가 내가 외도라고 생각하는 행동에 부합하는 합리적인 설명을 제공할 수 없도록 확실히 해야 한다.
  7. How.com.vn 한국어: Step 7 외도 행각을 용납하지 않도록 주의하기.
    외도 행각을 용서하는 것처럼 보이는 행동을 했다면, 법원이 외도를 이혼의 정당한 사유로 인정하지 않을 수 있다.[21] 또한, 나와 배우자가 외도의 사실을 인지한 후에 화해를 한 경우도 외도가 이혼의 사유로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 있다.[22]
    • 배우자와 다시 조화로운 관계로 지내거나 용서의 편지를 쓰는 행동은 용납이나 재결합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다.[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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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거 모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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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How.com.vn 한국어: Step 1 편지, 문자, 이메일 등을 살펴보기.
    편지, 문자, 이메일은 배우자가 외도를 저지를만한 의향이 있었음을 증명하는데 매우 좋은 자료이다.[24] 이런 자료들은 배우자가 저지르는 외도 행위에 대한 정보를 담고 있다. 예를 들어, 배우자가 누군가와 있었던 사실을 담고 있는 문자, 배우자의 외도 대상이 배우자에게 서로 좋은 시간을 가졌으며 사랑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는 편지 등이 도움이 된다. 이런 자료들의 성격이 사랑이나 로맨스를 기반으로 하고 있어야 한다.[25]
  2. How.com.vn 한국어: Step 2 온라인 데이팅의 증거를 찾아보기.
    배우자가 틴더 등의 온라인 데이트 서비스에 가입한 증거가 있다면, 이를 적절한 타이밍에 법원에 증거로 제출할 수 있다.[26]
  3. How.com.vn 한국어: Step 3 민간 조사관 고용하기.
    스스로 증거를 찾을 수 없었으나 배우자의 외도 행각이 분명하다면, 민간 조사관을 고용해서 증거를 수거해줄 것을 요청해보자.[27]
    • 민간 조사관이 외도를 증명할 수 있는 사진이나 다른 정보들을 확보해줄 수 있다.[28]
  4. How.com.vn 한국어: Step 4 친구나 가족들에게 정보를 요청해보기.
    외도가 벌어지면, 가족이나 친구들이 나보다 먼저 배우자의 외도 사실을 파악하게 되는 경우가 많다.[29] 어떤 사건이 벌어지고 있다는 생각이 든다면, 친구나 가족에게 물어보자. 친구나 가족들이 어떤 사실을 알고 있더라도, 이를 증명하거나 뒷받침할 수 있는 자료를 가지고 잊지 않을 수 있다. 주위 사람들의 정보가 도움이 될 수 있기는 하지만, 이들이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증거를 가지고 있다면 가장 좋다.
  5. How.com.vn 한국어: Step 5 배우자가 인정하도록 하기.
    배우자가 외도 사실을 인정했다면, 이를 외도 사실을 증명하는데 활용할 수 있다.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유형의 증거가 필요하기 때문에, 배우자가 외도 사실을 인정하는 문자나 이메일을 확보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다.
  6. How.com.vn 한국어: Step 6 증거 제출 영장 발부하기.
    이미 소송을 진행 중이라면, 은행 기록이나 온라인 기록, 호텔 정보 등 외도를 증명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는 자료들을 요청할 수 있다.[30] 영장은 이혼 당사자에게 발부할 수 없기 때문에, 은행 혹은 호텔 등의 기관에 직접 발부해야 한다.[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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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에 증거 제출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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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How.com.vn 한국어: Step 1 입증 기준 알아보기.
    "개연성 있는 증거"로 외도를 증명해야 한다.[32] 개연성 있는 증거는 주장하는 바를 증명할 수 있는 종류의 증거이다.[33] 일반적으로, 판사에게 외도를 했다는 가능성이 그렇지 않은 가능성보다 더 높음을(예: 51%) 설득할 수 있어야 한다.[34]
  2. How.com.vn 한국어: Step 2 배우자가 증언을 할 필요가 없음을 이해하기.
    법정에서 배우자가 자신을 유죄인 것처럼 보이게 하지 않을 권리가 있기 때문에, 배우자가 증언을 하지 않을 수도 있다.[35] 또한 배우자가 증언하지 않기로 결정했다면, 법원이 배우자의 나쁜 행실을 암시할 만한 발언은 하지 않는다.[36] 그렇기 때문에, 외도를 증명하기 위해 배우자의 잠재적인 진술에만 의존하지 않아야 한다.
  3. How.com.vn 한국어: Step 3 증인을 법정에 세우기.
    친구, 가족, 민간 조사원의 도움을 받았다면 공개 법정에서 배우자의 외도가 의심되는 행동을 목격한 사실에 대해 증언할 수 있도록 해보자.
  4. How.com.vn 한국어: Step 4 자료를 증거로 제출하기.
    증언을 요청하는 것 외에도 증거 제출 규율에 따라 뒷받침 자료를 증거로 제출할 수 있다. 제출할 수 있는 증거라면, 판사 앞에서 외도를 증명하기 위해 해당 증거를 제시할 수 있다.
  1. http://www.gregoryforman.com/faqs/how-does-one-prove-adultery/
  2. http://www.gregoryforman.com/faqs/how-does-one-prove-adultery/
  3. http://www.merriam-webster.com/dictionary/disposition
  4. http://www.gregoryforman.com/faqs/how-does-one-prove-adultery/
  5. http://www.charlestonlaw.net/proving-adultery-charleston-divorce-attorneys/
  6. http://family-law.lawyers.com/divorce/grounds-for-divorce-adultery.html
  7. http://family-law.lawyers.com/divorce/grounds-for-divorce-adultery.html
  8. http://www.gregoryforman.com/faqs/how-does-one-prove-adultery/
  9. http://family-law.lawyers.com/divorce/grounds-for-divorce-adultery.html
  10. http://family-law.lawyers.com/divorce/grounds-for-divorce-adultery.html
  11. http://www.divorcenet.com/states/virginia/proving_extramarital_sex_in_va
  12. http://www.charlestonlaw.net/proving-adultery-charleston-divorce-attorneys/
  13. http://www.charlestonlaw.net/proving-adultery-charleston-divorce-attorneys/
  14. http://www.charlestonlaw.net/proving-adultery-charleston-divorce-attorneys/
  15. http://www.charlestonlaw.net/proving-adultery-charleston-divorce-attorneys/
  16. http://www.charlestonlaw.net/proving-adultery-charleston-divorce-attorneys/
  17. http://www.charlestonlaw.net/proving-adultery-charleston-divorce-attorney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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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 http://www.charlestonlaw.net/proving-adultery-charleston-divorce-attorney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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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3. http://www.gregoryforman.com/faqs/how-does-one-prove-adultery/
  24. http://www.gregoryforman.com/faqs/how-does-one-prove-adultery/
  25. https://www.law.cornell.edu/wex/preponderance_of_the_evidence
  26. http://www.divorcenet.com/states/virginia/proving_extramarital_sex_in_va
  27. http://www.divorcenet.com/states/virginia/proving_extramarital_sex_in_va

이 위키하우에 대하여

How.com.vn 한국어: Clinton M. Sandvick, JD, PhD
공동 작성자 :
전 민간 소송전문가
이 글은 공동 작성자 Clinton M. Sandvick, JD, PhD. 클린턴 샌드빅은 캘리포니아에서 7년 이상 민간 소송전문가로 일했다. 1998년 위스콘신 매디슨 법대에서 법학박사(JD)를 받았으며 2013년 오레곤 대학에서 미국사 박사학위를 받았다. 조회수 4,435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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